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600만원 대상 지급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라 불리는 방역지원금 3차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신청 대상 및 지급 시기, 600만 원, 1000만 원 등 지급금액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대상, 지급 시기, 지원 금액

소상공인방역지원금 3차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6.4조 규모로 편성되었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손실보전금)는 업종별 특성을 따져 업체당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될 계획인데요.

 

먼저 지급대상은 아래와 같으니 신청 대상에 부합하는지부터 조회부터 해보시고 신청하셨으면 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대상

추경 예산 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23조 원이 편성되었고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 중기업 등 370만 명이 해당되고 연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매출 감소율은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은 기간을 선출하며 매출 규모도 2019~2021년 중 매출 규모가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존 1차, 2차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다거나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복지자금을 받은 사업체 유무라는 지급대상 조건이 있었는데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황이고 기존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자동으로 받을 수 있으며 1, 2차를 받았다면 아래와 같은 기준과 금액으로 신속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원 금액

매출 4억 원 이상으로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8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고 매출 2~4억 원으로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700만 원, 40~60%면 7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되며 매출 2억 원 미만으로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면 600만 원, 40~60%면 600만 원, 40% 미만이면 6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행업, 항공운송업, 예식장 등 50개 업종은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되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되는데요.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천4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빠짐없이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신청,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는 현재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국회 논의 등을 거쳐 통과 시 이르면 이달 3차 방역지원금 지급이 가능한데요. 

 

추경 통과 다음 날에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하며 7일 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의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이 100%로 상향되고 하한액 또한 100만 원으로 인상되는데요. 3월, 4월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방역 보강에 6.1조 원이 추경 편성되었으며 저속득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한시긴급생활지원금 1조 원도 추경안에 담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227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는 75만 원을 받습니다.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등 특고, 프리랜서 70만 명에게는 소득안정지원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고 법인택시기사 7.5만 명에 200만 원, 전세 버스와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8.6만 명에 200만 원, 저소득 문화예술인 3만 명의 창작활동을 위해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상 손실보전금이라 불리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 지급 대상 및 지원 금액, 지급 시기, 특수고용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지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곧 지급일이 결정될 듯한데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 분들 최소 600만 원 방역지원금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폐업한 소상공인은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없지만 방역 조치가 강화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재도전장려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