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가 시작된지도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작년 이맘때 처음 시작된 이 지긋지긋한 바이러스가 1년 동안 확산되면서 세계의 경제 및 삶을 거의 망가뜨리다시피 했는데 그래도 그동안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감수하고 잘 대처했기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선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 수준 높은 국민의식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천 명을 넘기며 우려했던 확산의 기세가 이제는 300명 대를 기록하면서 주춤하는 모양새이고 이대로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 좋겠는데 강도 높은 거리두기의 시행으로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힘겨움들에 국민 모두의 피로도가 상당한 시점입니다. 소상공인 및 특수고용 근로자 등 타격이 크신 분들은 특히 힘겨웠는데 이제는 국민 경제의 회복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은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에 대한 내용들로 적어보겠습니다.
비록 경기도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식은 단비와도 같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10만 원이라는 적은 금액에 실효성이 있겠냐라는 의문과 어차피 세금으로 다시 감당해야 하지 않느냐, 왜 경기도만 지급하느냐,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냐 등 지급에 따른 현실적인 문제와 형평성의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야 뭐, 경기도민이 아닌 바로 옆 동네 사는 시민으로서 비교가 되기에 좀 아쉽기도 하면서 부러움도 살짝 있는데 우리나라 인구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소식이기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혜택을 본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는데요. 1차 때와 대부분의 내용들은 비슷하지만 지급대상이 모든 외국인까지 늘어났다는 점과 임신 중이고 출산을 앞둔 태아에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적어보겠습니다.
■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지급대상(외국인, 태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약 1,400만 명의 도민 전체에게 2차 재난지원금을 소멸성 지역화폐의 형식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해 4월 1차에 이은 두 번째 지급 결정입니다.
4인 가구 기준 40만 원이고 경기도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카드나 신용카드 등에 입금되는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지급 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무관하게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1.341만명, 외국인 58만명 등 약 1,399만명이 지급대상입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보면 외국인의 경우 결혼이민자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영주권자에 한해서만 지급을 하였지만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지원에서 외국인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으로 그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등록한 외국인과 국내에 거소 신고를 한 외국 국적의 동포까지 지급 대상입니다.
태아의 경우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고 신청 기간 내에 출생하면 현재 태아여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2월 11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 전에 지급될 예정이므로 신청하면 2월 초에나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및 현장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신청기간 및 사용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에 추후 공지를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1차 때의 신청방법을 보면 온라인 접수의 경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대상은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소지자이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접수의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은행에 신분증 지참해서 방문 신청하면 선불카드로 지급받습니다.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위와 같은 절차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지역화폐 가맹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 경기도 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외국인, 태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지역과의 형평성 및 소비활동이 방역활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선도 존재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경기도민의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두었기에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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