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집합금지 해제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 정리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혹시 완화되지 않을까 기대하셨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한 주 유예되었고 정부는 어떤 개편안을 내놓을지 5인 집합금지 해제는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해제 가능할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3단계 적용?

5인 집합금지 해제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핵심은 5인 집합금지 해제와 영업제한 완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코로나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들의 피로도와 경제적 타격에 많은 분들이 완화된 개편안을 기대하셨는데 아쉽게도 일주일 유예되었고 현재의 상황을 보면 적어도 희망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일일 확진자수가 일일 700명대를 기록하면서 7월 7일까지 유예되었던 수도권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다시 또 유예되는 것은 아닌지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당초 7월 1일 적용 예정이었던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2단계 수준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요즘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볼 때 오히려 단계를 격상해서 개편안을 적용하는 방안과 현행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수도권의 5인 집합금지 해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요즘입니다. 개편안 잠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잠정안

거리두기 개편안 잠정안

최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볼 때 이런 추세라면 일 1,000명도 조만간 넘을 듯하고 주 평균 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도 3일 연속 500명대에 진입하였기에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잠정안의 3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인데요. 과연 7일 중대본 발표에서 새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 여부와 적용했을 때의 단계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1.06.16 - [K의기록/모든정보] - 7월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 적용 내용

7월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 적용 내용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는 사적모임 제한 없음, 2단계 9인 이상 금지, 3단계 5인 이상 금지, 4단계 18시 이후 3인 이상 금지인데요. 과연 현재의 2단계 수준과 비슷한 개편안 3단계가 적용된다면 역시나 5인 집합 금지 해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개편안 3단계가 적용된다면 현재 2단계에서 예외적으로 적용 중인 8인까지의 직계 가족 모임은 허용되지 않는데요. 돌잔치 16명까지 허용 예외도 적용되지 않으며 결혼식, 장례식 등의 행사는 49인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보면 1단계 제한 없음, 2단계 24시 제한, 3단계 22시 제한, 4단계 유흥시설 집합 금지 및 식당, 카페 22시 제한인데 역시 수도권 3단계 적용 시 22시 제한이기 때문에 현재의 거리두기 2단계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1단계인 비수도권도 거리두기 단계 격상?

비수도권 거리두기 내용

현재 비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은 1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8명 사적 모임이 가능(제주 6명까지 가능)하고 식당, 카페 등은 영업시간 제한이 없는 상태지만 최근의 심각한 확산세 및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위험 요소를 감안할 때 비수도권 또한 확산의 우려가 크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1~3차 대유행 때와는 달리 그 위험도가 높은 상황인데 그 이유는 예방접종률이 낮고 감염이 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경증이며 활동이 왕성한 20~30대로 인한 전파 위험이 높은 상황이기에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수도권 방역 강화 내용

코로나 확산세

지금까지의 확산 추세와 분위기로 볼 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어려울 듯한데요. 전문가들은 현 상황에서 거리두기 개편은 부적절하며 델타 변이 수도권 확산 및 백신 접종 완료율 9.6%로는 부족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많기에 아마도 내일 발표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는 현재의 단계를 유지하면서 세부적으로 좀 더 강화된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방역조치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우선 수도권에서는 백신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권고되고 있기에 백신 인센티브는 제한되고 있는 셈이며 오후 10시 이후 공원과 강변 등에서의 야외 음주도 금지입니다.

 

또한 현재의 유행 상황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실내체육시설, 식당, 카페, 학원, 교습소,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탕 등 고위험 다중시설 7종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합니다.

 

 

이제 내일 정부는 8일부터 적용할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는데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상으로의 복귀가 빨라질 듯하여 기대감이 컸었는데 요즘 심상치 않은 확산세로 또다시 5인 집합금지 해제 및 영업제한 완화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에 실망스럽기도 하지만 코로나의 확산 억제가 최우선인 만큼 느슨한 마음을 다 잡고 기존의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