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벌금 및 장소(밸브형 망사형 턱스크)

얼마 전에 발표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누가 단속하고 그 기준은 무엇일까? 어떤 장소는 되고 어떤 장소는 안 되고 턱스크 및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도 단속의 대상이라고 하니 내용 정도는 미리 알아 두어야 혼선이 없을 듯합니다.

 

2020년 올해 2월부터 코로나로 인한 마스크 착용이 시작되었고 벌써 8개월 정도 착용하고 있기에 이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마스크, 초기에 물량 부족으로 인한 5부제 시행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래도 잘 정착하고 습관화되었기에 꽤나 잘 자리 잡은 모습이라 할 수 있는데요.

 

 

바이러스로부터 본인을 지키고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유일한 배려이기에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잘 착용하고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좋겠지만 경제 활동은 해야 하기에 사람들과 접촉하는 일은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에 노출된 상황 속에서 마스크 착용만이 우리를 지킬 유일한 해답인 듯하고 몇몇 턱스크 및 배려심 없는 사람들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 급기야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라는 계획까지 발표한 모습에 조금은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좀 더 강한 제재로 확산을 막고 종식시키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니 뭐가 맞다 아니다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먼저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내용을 살펴보면요.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장소

 

다중이용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턱에 걸치는 이른바 턱스크,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 등은 안 된다는 내용이고 10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단속 대상의 장소로는 버스,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과 병원 등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집회 현장, 주점 등의 고위험 시설이고 이곳들은 거리두기 단계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입니다.

 

공무원들이 단속하며 위반 시 착용을 지도하며 불이행 시 벌금이 부과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고위험 시설을 제외한 시설과 장소는 유행 상황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마스크 종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보건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면, 일회용 마스크는 착용해도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입과 코를 가리지 않는 이른바 턱스크를 하면 단속의 대상이고 착용하면 안 되는 마스크도 있다고 합니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옷이나 스카프 등으로 가리는 것은 미착용으로 간주된다고 하는데 밸브형 마스크의 경우 동전만 한 크기의 밸브를 통해서 날숨 시 차단율이 떨어진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 단속 제외 대상

 

만 14세 미만, 스스로 벗고 착용하기 힘든 발달장애인,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면제 대상이고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수영장, 목욕탕 안에 있는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서 얼굴을 보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저는 밸브형 마스크를 선호하는 편이라 이번 발표에 좀 어리둥절했는데요. 날숨 시에 밸브를 통해서 호흡이 배출된다고 하니 수긍은 가는데 안경을 착용한 사람들은 김이 서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착용하기도 해서 좀 애매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특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실내외 온도차가 크면 더 심하기에 겨울이 문제인데 밸브형 마스크 착용이 과태료 대상이라고 하니까 아쉽기도 하네요.

 

 

이상 11월 13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벌금 및 장소, 제외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밸브형, 망사형 마스크, 턱스크는 단속의 대상이니가 주의해야 할 듯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마스크 정말 잘 착용하고 다니기에 지금에 와서 시행하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고 애매한 기준과 실효성에 대한 논란 등 과도한 정책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섞인 시선도 많은데요.

 

시행이 된다면 어느 정도의 마찰은 예상되지만 코로나 확산에 최대한 동참하자는 취지기에 이번 조치로 지긋지긋한 이 바이러스 확산되지 않고 빨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