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조건 기간(실제 후기)

해마다 연초에 시행되는 사업이 많은데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사업 또한 여러 사업들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간은 보통 2월 정도에 시작해서 책정된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조기폐차에 관심이 있거나 마음먹으신 분들은 이왕이면 빨리하는 게 좋을 듯해요. 시청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보통 연말 전에 마감 공고가 뜨더라고요.

 

 

3년 전인 2018년에 아버님 소유의 차량인 2002년식 트라제XG 조기폐차 지원금 받고 폐차한 경험이 있는데요. 시간이 지났기에 기억은 좀 가물가물하지만 오늘은 2021년 달라진 점과 제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실제 후기 위주로 적어보겠습니다.

 

■ 2018년 실제 조기폐차 후기 

2018년 조기페차한 트라제XG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말 그대로 오래되고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면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인데요. 오래되었기에 매연도 심할뿐더러 안전상 위험하기도 해서 그렇지 않아도 폐차를 결정하고 중고차나 신차를 구입하려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일정 금액을 지원받아 진행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2021년 바뀐 점, 조건, 신청방법, 기간 등은 뒤에 알아보기로 하고 실제 어떻게 진행했느지 먼저 대략적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조기폐차 대상 차량이 되어야 하는데요. 연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폐차 전 성능 및 외관 검사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유지해야 최종적으로 조기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운행을 하지 못할 정도의 완전 낡은 차량만 아니면 되는 듯합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운행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더라고요.

 

서류 작성해서 접수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 없이 저의 경우는 시청 홈페이지에 나온 집 근처의 폐차장 중 한 곳에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절차를 진행했는데요. 이렇게 하면 서류 접수부터 검사, 폐차 및 말소 등록까지 다 되니까 신경 쓸 일이 없어서 좋더라고요.

 

폐차장에 전화해서 조기 폐차하려 한다고 말하면 일사천리로 설명을 해주고 궁금한 점은 묻기도 하면서 최종 폐차되고 지원금을 받을 때까지 두세 번 정도 통화를 한 듯합니다. 차량 인도할 날짜를 잡고 폐차할 차 안에 있는 물건 대충 정리하고 자동차등록증만 넣어 두면 되는데 직원분인지 아파트 주차장까지 오셔서 차를 가져가시더라고요.

 

성능검사 합격 여부와 통장사본 팩스로 보내주는 정도까지만 폐차장과 교류한 듯하고 한 달 정도 후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 입금되었는데요. 2018년 당시에 3.5톤 미만 차량의 보조금 상한액은 165만 원이었는데 저는 120만 원이 책정되었고 고철값 40만 원 해서 160만 원을 최종 지급받았습니다. 폐차장에 맡기니까 번거롭지 않아서 좋더군요.

 

여기까지가 생각나는 대로 적은 조기폐차지원금 진행 절차 및 수령 금액 후기였는데 참고 정도만 해주세요. 그럼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이란?

▶ 사업개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함에도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하여 배출오염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조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역산하여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가 대상입니다.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환경부 산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개인, 법인사업자 소유 차량의 등급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시행일

각 지차체 홈페이지를 참고해야 하는데요. 시행일 외에 제출된 서류는 반송되니까 지자체별 시행일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방법

1. 등기우편, e-mail 또는 내방 신청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35 엘림타워 11층  

3. e-mail : 1577-7121@aea.or.kr

4.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도 가능

5. 제출서류 : 노후차량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6. 보조금 지원 금액 : 조기폐차지원금 금액은 보조금 신청 후 지급대상 여부 및 보조금 산정 단계에서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되니 확인 후 진행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대상이 되면 조기폐차 지급대상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반드시 지정된 폐차장에서 진행합니다.

 

■ 2021 달라진 점(상한액 및 지원율)

2020년 기준 총 중량 3.5톤 미만 차량의 지원금은 최대 300만 원이었고 2021년에는 최대 6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는데요. 총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 영업용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소유한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 상한액의 최대 70%, 그러니까 420만 원을 지원하며 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의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휘발유, LPG 차량(중고차 포함)을 구매하면 나머지 30%, 최대 18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누리집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또한 편의성을 위해서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신청확인서 제출 생략 가능하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뿐만 아니라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2021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금 신청방법 및 조건, 기간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았고 2018년에 실제 진행했던 후기도 적어보았는데요. 대기오염 및 안전상 문제가 크기에 어차피 폐차할 차량이라면 지원금 받고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 저소득층이 주로 보유한 노후경유차기에 새 차나 중고차 살 여건도 되지 않으신 분들 또한 많으실 테고 장만한다 해도 다시 경유차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다수일 텐데 뭔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