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소득 하위 80% 소상공인 신청 기준)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담긴 추경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내일 국회에 제출된다고 하는데요. 현재까지 큰 틀은 잡힌 상태이지만 소득 하위 80%의 정확한 기준 및 신청 대상, 지급시기, 소상공인 지급 금액 기준 등은 아직 미정인데 그럼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5차 재난지원금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소득 하위 80%, 소상공인 지급 금액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가 발생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넘은 듯한데요. 생각보다 길고 지루하게 코로나와 공생하고 있고 가정 경제부터 교육, 내수, 무역, 여행 등 모든 부분에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곳이 없기에 바이러스를 대하는 시각이 많이 달라진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 이전이 무조건 행복했구나 싶고 평범했던 일상이 그리워지기도 하는데요. 무엇보다 가정 경제와 소상공인의 매출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기에 기본 생활조차 영위하기 힘든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기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일단 어려운 사람들 먼저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 함께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고 매번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전 국민 지급이냐 제한적인 지급이냐가 큰 쟁점이었는데요. 소득 상위의 국민들이 많은 세금을 내지만 정작 모두가 같이 고생하고 있는 시기에 코로나 지원금마저도 외면을 받으니까 형평성 문제 및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데 이번 5차 재난지원금 현재까지 알려진 지급 기준 및 대상,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의 5차 재난지원금 내용

5차 재난지원금 추경 논의 결과 발표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소득 하위 80%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개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소상공인의 경우는 집합 금지 등의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된 113만 명을 대상으로 100~900만 원의 희망회복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의 추경안은 오늘 국회에 제출되고 규모는 33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소득 하위 80%가 대상이지만 맞벌이 부부 등에는 이 기준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큰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추가 10만 원

■ 가구별 지급액 상한 두지 않음

■ 소상공인 100~900만 원 범위에서 보상

■ 상위 소득자 중 1억 넘는 맞벌이도 지급 검토

■ 8월 시행되는 신용카드 사용액 캐시백 논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금액

가장 궁금한 부분은 아무래도 나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커트라인 근처의 소득을 현재 받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까지 명확한 지급 기준과 대상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략적인 지급 대상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연간 약 1억 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로 시뮬레이션했을 때 4인가구 기준 연소득 1억 원 정도 버는 분들이 80% 선으로 파악된다고 하는데요. 2020년 3월~4월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당시에 적용했던 건강보험료를 지급 기준으로 삼는다고 하는데 과연 직장가입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기에 조금 더 보완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득 하위 80%의 월 소득은 대략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세요.

 

 

■ 소득 하위 80%, 저소득층, 맞벌이

소득 하위 80%

2021년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80%는 중위소득 200% 정도와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가구는 월 365만 5662원, 2인 가구는 월 617만 6158원, 3인 가구는 월 796만 7,900원, 4인 가구는 월 975만 2580원, 5인 가구는 월 1151만 4000원, 6인 가구는 월 1325만 7000원 정도의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구에는 1인당 10만 원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기에 1인당 35만 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인데요. 지원 대상은 296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맞벌이 부부 등에는 기준 금액을 조금 늘릴 수 있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의 가구더라도 중산층으로 보고 보완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암튼 소득 하위 80% 가구는 약 1700만 가구라고 하며 소득 하위 20% 가구는 440만 가구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시기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아직 구체적인 날짜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추경안이 오늘 국회에 제출되고 심사를 거쳐 7월 중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획재정부에서 실제적으로 집행하는 지급시기는 이르면 8월 초부터 시작해서 늦어도 9월 추석 전까지는 지급 완료한다는 게 기본 계획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은 작년에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방식과 동일하게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수령방법 역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원하는 카드로 선택이 가능하며 지급방식은 현금이 될지 지역화폐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소상공인 지급 내용은 아래와 같은데요.

 

 

소상공인 지급에 관한 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2020년 8월 이후에 한 번이라도 집합 금지나 제한 조치 등을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여행업 17만 명, 금지업종 20만 명, 제한업종 76만 명 정도가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며 대상의 유형을 기존 7개에서 24개로 세분화했다고 하는데요.

 

지난해 기준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인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900만 원이 지급되며 매출 8000만 원 미만의 업종 중 매출이 20~40%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는 최소 지급 금액인 100만 원이 지급되고 지원 대상자들에게는 문자 통보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상 현재까지 알려진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는데요. 1인당 25만 원 지급이라는 큰 틀만 잡혔을 뿐 아직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신청 대상, 지급시기는 발표되지 않았기에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전 국민 지급도 좋겠지만 나라 재정 상태의 경중도 있을 테고 고심해서 큰 틀이 잡힌 만큼 적재적소에 조속한 지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