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 적용 내용

코로나와 공생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는데요.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은데 그럼 7월부터 적용될 개편안에 관한 단계별 적용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7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 주요 내용(사적모임, 영업시간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작년 1월인가 발생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리지지 않을 줄 몰랐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가 팬데믹 상황에 빠지면서 정말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는 요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지만 가장 가슴이 아픈 건 아장아장 걷는 영유아들이 마스크를 생활필수품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착용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발 지긋지긋한 코로나 시대 좀 빨리 종식되어서 다시 예전처럼 평범했던 일상으로의 복귀가 간절해집니다.

 

일상 복귀가 가능하려면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서 항체 형성을 보유한 국민이 많아 집단 면역에 도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져서 영업제한 완화 및 사적모임 금지 완화, 마스크 미착용 확대, 여행 제한 완화 등의 단계별 적용이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해 봅니다.

 

 

■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20일 발표

20일 개편안 발표

정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오는 20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확진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많은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상태이고 정부 또한 여러가지 상황과 변수를 예측하고 고려해 합리적인 개편안을 내놓으려 고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염경로 비율

최근 2주간의 감염 경로를 보면 선행 확진자 접촉, 경로 불명의 비율이 높아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 달간의 일 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500명대로 적지 않은 규모이고 감소 추세를 보였던 감염 재생산지수도 지난주 1.02를 기록하며 다시 1을 넘었다고 하니 이런 수치들만 보면 상황이 좋아졌다거나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거리두기 개편안 방향

그래도 이번 7월부터 시행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과 내용에 있어 조금은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많은데요. 

 

이번 새 거리두기 개편안의 핵심 방향은 자율성과 책임성의 가치에 기반하여 강제적 규제는 최소화하되 지차제 자율과 개인 방역 활동은 강화하는 것이 기본 취지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밝혔습니다. 예상되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은데요.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

개편안 단계별 적용 내용

7월부터 적용되는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주된 내용은 일단 기존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한다는 점인데요.

 

1. 1단계

인구 10만 명당 1명 미만

전국 519명 미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 없음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행사, 집회 500인 이상 금지

 

2. 2단계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

전국 51명 이상

사적모임 이원 9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식당, 카페 24시 제한

행사, 집회 100인 이상 금지

 

 

 

3. 3단계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

전국 1,037명 이상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식당, 카페 22시 제한

행사, 집회 50인 이상 금지

 

4. 4단계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

전국 2,074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후 3인 이상 금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 카페 22시 제한

행사, 집회 금지

 

대략적인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별 적용 내용은 위와 같고 정부는 7월 5일부터 개편안을 곧바로 적용하는 대신 3주간은 수도권 7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는 등 중간단계를 두어 시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2단계가 적용 중이지만 중간단계가 시행될 경우 사적모임 인원이 8명까지 확대되지 않고 6명까지만 허용되며 유흥시설의 경우는 밤 10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됩니다.

 

 

■ 현재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전국 거리두기 단계

현재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위와 같은데요. 2단계는 수도권을 비롯해 제주도, 대구가 있으며 1단계는 전남, 경북 16개 시, 군, 경남 9개 군, 강원 15개 시, 군이 있고 나머지 지역은 1.5단계가 적용 중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주말의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를 이틀 기록하더니 수요일인 오늘 다시 500명대 중반으로 늘어났는데요.

 

그 규모가 좀처럼 줄어들지는 않지만 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조금은 완화된 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발표할 예정인데 이번 개편안이 적용되면 경제 활동 및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의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차체의 자율적인 권한이 대폭 강화될 듯하기에 좀 더 빠르고 합리적인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백신 접종률이 25% 정도에 지나지 않기에 접종 규모가 유행을 줄일 수준은 아니라 마스크 착용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은 해오던 것처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4월, 5월 700명 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았던 확진자 수가 현재 500명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기에 조금만 더 신경 쓰고 방역에 만전을 기한다면 더 감소시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고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여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다분하기에 희망적인 부분도 많지만 단계 완화에 따른 유행의 우려도 있기에 암튼 당분간은 방역 수칙 준수에 신경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